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현재까지 국제적인 중량기준은 없으며 국가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한 상태이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무인항공기를 무게 기준으로 볼 때 초소형에서부터 Global Hawk와 같은 대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일반적인 무선 조정 항공기는 Model Aircraft, 150kg 이하는 소형 무인항공기, 150kg을 초과는 대형 무인항공기로 구분하고 있다. Table 1은 무게 기준에 따라 UAV를 초소형, 소형, 대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인 비행기 형태에 따라 크게 고정익(Fixed Wing)과 회전익(Rotary Wing)으로 구분되는데 활주로나 개활지 유무, 체공시간, 임무시간, 날씨영향에 따른 각각에 장단점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고정익 무인항공기 경우는 연료소모량이 비교적 적어 장기 체공이 가능하고 자체 진동이 회전익보다는 낮으나 이착륙시 활주로나 개활지가 필요하나 회전익 무인항공기 경우는 정반대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하여 좁은 공간에서의 이착륙이 가능하나 연료효율이 낮아 장기 체공이 제한된다. 따라서 임무조건에 따른 비행형태의 선택이 중요하다. Table 2는 비행형태에 따른 분류표로 정리하였다.

이 외에도 비행고도, 체공시간, 임무수행 방식별에 따라 분류가 실시되고 있다.

□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1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행하는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 방법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영상지도제작에 관한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49호)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행하는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 방법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인항공기에 탑재되는 카메라의 대한 규정과 GPS/INS 센스 등의 규정이 명시화되고 규정화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GPS/INS 준수사양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향후 카메라의 성능 및 제원 또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 국방부가 2003년 OSD 로드맵에서 밝히고 있는 무인항공기 규정의 기본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군용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민간용 무인항공기의 운항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용 규정 중 실행 가능한 부분들을 선별하여 민수용 규정에 적용함.
□ 무인항공기 전용 규정을 새로 제정하기 보다는 무인항공을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무인기 운항과 유인기 운항 간의 투명성을 제고.
□ 국제 공역 또는 외국공역 운용 시에는 미국 내에서 사용할 때의 규정에 초점을 맞춰 적용하되 무인항공기 운항에 관한 국제 규정이나 해당국가의 유사규정이 있을 때는 규정을 따르도록 함.

따라서 본 내용을 검토해보면 미국 또한 유인항공기 토대의 기존 규정 체계를 전제로 한 무인항공기 규정으로 천차만별의 수많은 무인항공기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국내 관계법규는 2012년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부 관련 규정하여 비행체관련, 비행목적, 비행승인절차, 비행 등의 임의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비행체
○ 2조(초경량비행장치 등) 시행령14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1. 시행령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2. 계류식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 배기량이 50cc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이하이며,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 배기량이 50cc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 비행장치
○ 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 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행승인 및 증명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법 제23조2항,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체무게 12kg이하인 무인비행장치는 국토해양부의 비행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법 제23조2항,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체무게 12kg이하인 무인비행장치는 조종자 증명대상에서 제외한다.
○ 2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 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행임무
○ 제55조(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규칙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⑥일몰 후부터 일 출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 ⑦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 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96조의2(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제197조(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에 따라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국방부 관련
○ 국가/군사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작전지역에서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법 제9조,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방부에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공간정보 분야에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항공측량관련 규정과 계정된 무인항공기 관련규정을 토대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는 조종사의 교육과 비행장의 규정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항공사진측량에서는 숙련된 조종사와 촬영사가 탑승되어야 하지만, 무인항공기에서는 간단한 교육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에는 활주로에 대한 제약이 없다. Table 6은 촬영의 면적과 임무운용시간의 한계를 조사한 결과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고 있어 공간정보 통합구축 활용에 매우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Table 7에서는 현재 비행촬영 허가 관련한 규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무인항공기 12kg 이하에 대해서는 비행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일반적인 항공사진측량의 인허가 절차보다 매우 간소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의 국내관련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항공사진촬영 운항절차보다 비교적 간소하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속한 현황조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시 대상지역에 수시로 접근하여 비행고도에 따라 다양한 축척의 정사영상 취득이 가능하여 신속한 공간정보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간정보 자료구축에 통합적인 활용가능성으로 확대할 수 있어 공간정보 사업 분야로 확대 할 수 있다.